법률
외국 성인 앱에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이창물,불촬물 없고 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사이트(앱)을 제가 들어갔는데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실수로 계정 만들어버렸는데 저 나중에 경찰서가서 처벌받나요 하나는 쇼츠처럼 생긴 동영상있고 다른거는 라이브 같은거요 후회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정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에 있는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이 없다면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실수로 계정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유의미한 항변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