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단계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그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한 사진에 있는 하자들이 당시 상대방이 첨부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 상품에 가깝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새 상품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건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씨씨티비를 확보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수를 증가시킴과 더불어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다양화하는 부분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 공중파 인사 관련 다양화에 관한 개정과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어떠한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 내용이 형식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증했다는 건 바람잡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기존에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혹은 확보할 수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3년 전이라면 씨씨티비 등 영상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닌 이상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우유 같은 표현 자체가 과격한 언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다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본인의 감정 표출에 그러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 자체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원상 회복 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놀리듯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