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통지한 후에 계속하여 임차하시다가 추후에 퇴거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매가 바로바로 진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서 월세를 상당부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 책임자나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안전 책임자나 사업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상해로 인정되어야 과실 치상을 고려해볼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 등 고의범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도 개인간 중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할부 철회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현금가와 카드가를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시정조치가 내려지면서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 그러한 차별가격이 곧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이르면 저녁 중에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날 심리할 사건이 많다거나 숙고하는 경우에는 밤까지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웬만한 경우에는 지금 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맞기 때문에 구속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실 내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실 외라고 하려도 녹취나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일 년이 지난 시점에 반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에 대해서는 두 직역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변호사에게 맡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 선택하는 부분으로 보이고,다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사건 수 자체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