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와 불륜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간통죄 처벌 이후에는 기존과 달리 민사소송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상간소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부정행위(불륜)가 늘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그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그 전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계약 내용이나 기존에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다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확인 및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선임계약은 심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을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이 들어가는지는 선임계약마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항소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원심의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원심 부분까지 고려해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유지되며 그것이 임차권 등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입을 한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맞춰진 이상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관리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협의한 바가 없다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장에 대해서 응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기를 정한 게 아니고서야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서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서 수령하든 공탁을 해서 제3자가 수령을 하든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경우든 위험성이 있습니다.한편 공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직접 그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리그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아니라, 해당 스포츠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협회에 허가를 거쳐 새로 창설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프로리그가 존재하는 이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