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되질 않아서요. 이거 말고 댓글로 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고도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지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