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고소 되나요??????

Question

롤인데요
저보고 느금마 존나 병신 , 느금마가 개병신 시발 장애인 인건 맞는듯 , 아가리 닥쳐 고아쉨 이라고 하시는 유저가 있는데요

이거 통매음 고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