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기존에 명확하게 지급 기한을 정하여 독촉한 상황이 있다면 7개월간의 법정 이자나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 명령 자체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문의하신 부분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것이라면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이므로 답변이 제한되고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리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그 자체로 판매하는 것은 식용 포장 처리업이나 식용 판매업에 대해서 별도로 업종 신고가 필요하고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는 경우라면 업종을 추가 변경하는 형태로 정정한 후에 위와 같은 판매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나누어서 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다시 합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전입 신고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라면 한두 달 후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그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변론기일에 추가적으로 공방을 다투어야 한다면 종결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속행이 되면 그 이후에 종결이 되어야 비로소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준비서면이 접수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이미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이상 접수 자체는 증명되는 것이어서, 외부기관에 그 접수사실에 대하여 전달할 때 활용하나 실무적인 활용 정도는 낮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면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율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구만 놓고 볼 때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기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한 경우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자 진단이나 수리를 요청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인감 분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용 인감계를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 인감을 제작한 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거래처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급 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실 조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그러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는 사람까지 주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을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