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장염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불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보험사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워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프로필 정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실측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전세 거주 기간이 끝난 후에 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이미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공제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본인 목소리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본인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서 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범행에 이용하거나 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인지까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후 상대방의 은행에 사실조회 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롣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3자가, 혹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지역 의료지원이나 공급을 위해서도 정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결국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성형이나 탈모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기망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파혼의 유책사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유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를 떠나 파혼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임대차라고 한다면 임대사업 등록여부가 쟁점이 된다기보다는,무상 전대차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이 동의하였는가가 관건이며 그러한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라먼 임대인이 인지하고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본인 계좌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여서 대상자 지정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볼때 지급정지가 해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이므로 신고하여도 사건 접수 자체도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신고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했다거나 그 물품을 처분하고자 가져간 걸 입증하는 경우에 비로소 사기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