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지만 세입자로서는 그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에는 기존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입자의 승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조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송부되고 상고심 법원에서 본인에게 송부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일 수 있고 상고장이 전달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이후에 더는 상대방과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당사자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피해금을 편취한 시점에 사기 범행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포괄 일죄로 보아 일련의 범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산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주 시청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연락이 올 가능성 역시 그 시청 횟수에 따라서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 되어서 본인 아이피 등이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전세 내지 월세 계약의 명의자이고 실제로 지급을 한 당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둘 사이에는 약정한 바에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점유해왔다면 본인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출입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대여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상대방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지라도 기본적으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면 일정 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계정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양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정도가 미성념자인 경우에 비하여 경미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가 2년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새로이 임다인과 임다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