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학교 내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묻거나 이름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되거나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그 명의자가 현재 신용불량자이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탁으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걸 고려하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결코 낮다고 보긴 어려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교체에 대해서 임의로 진행하고 그 비용만큼 월세 지급을 거부하는 건 기존 에어컨이 중고제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정한 새 제품 비용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임대인에게 그 교체나 교체할 제품에 대하여 논의를 더 시도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진술로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대화 내용이누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당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설정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 신고와 서로 상반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접수를 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공갈이나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명백히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폭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들이 목격을 한 것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알려진 연락처가 해당 경찰서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실제로 고소한 경우에는 연락하는 경우 본인이 특정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사건이 접수된 바 있는지 확인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 고려하면 소송 전에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