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판례나 양형 기준 혹은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한 명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보(전화번호 이름 연락처 등)만으로 상대방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의 경우 아직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등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당 증거가 위법한 것인지 혹은 증거 능력이 없는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주 중인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임대인이 출입하게 된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 명시 절차에서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라면 재산 명시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내지 확인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등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재산 명시 신청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당사자 사이의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산 조회 자체를 맡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