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하여는,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게 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하나, 상대방의 실제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워 합의금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목적에 관계없이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사과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이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나 마모를 의미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안마다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정상 생활하며 벽면이 변색된다거나 천장이나 벽면,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그대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상대방과 타인간 대화가 녹취되더라도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증거자료에 대해서 말그대로 증거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이나 증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나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소송비용 관련 특약은 말그대로 운전자 보험에 관한 사항이지, 그 이외의 전세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차원에서 영치를 명하면서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경찰이 그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현장에서 영치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규정을 보더라도 일차적인 영치 권한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자가 다소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취직한 경우에는 횡령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취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