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인스타 부계정에 제 얼굴사진이 있어요

Question

헤어진지 1년정도 됐는데 사귈때 제 인스타 하이라이트 사진을 다 캡처했는지 부계정프로필 사진이 제 얼굴이고 자기소개란에 전여친들과 사귀고 헤어진날짜가 다 적혀있어요 인스타 신고도 여러번 했는데 안 먹히는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위자료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해외 사업자라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만으로 계정 삭제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장기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전 연인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 사용 경위와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란, 게시물 등을 모두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계정이 실제 전 남자친구의 계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인스타그램 신고만 반복하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사진을 이용해서 비방성 게시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본인의 명예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