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일단 사기 피해가 명확하다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인용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실제로 변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전부에 합의할지 일부만 받고 합의할지는 상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가운데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물품을 보내도 본인이 환불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송으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한 것이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내용이 민사적으로 다투어져도 본인이 이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행각서는 다시 그 이행을 수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시일이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주변으로 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과자라고 한다면 그 물품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해도 주변으로 던지는 게 폭행에 해당하기 어렵고 현재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죄가 적용되긴 어려워보이므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거나 선을 넘었다는 걸 전달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반복하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이후 해당 사건 발생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아니고서야 미고지된 부분이나 사건 발생시기를 고려할 따 분양한 펫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형물이 어두워서 안보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펜션 측에서 잘 보이게 비추어들 의무가 인정되긴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 과실을 일부 감경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돌출된 구조물이 아니라먼 그 파손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요구가 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나 추가적인 진술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혐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면 검찰이 지시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금액을 고려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