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여 파기를 주장하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입원 서류를 제출하여도 형사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찍 퇴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관리비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퇴거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면 월세나 관리비를 더는 지급하지 않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이행한지 한 달 차에 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요구에 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나 기존에 매몰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물이나 경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조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 주체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ChatGPT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명확히 법률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맹신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위반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부분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일단 특약 위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몰래 녹음을 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면접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인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취나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점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신용 활동을 수년간 반복하여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압류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은 후에 해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풀어주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청구 이의의 소 제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차용증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손쉽게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채권이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든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패소가능성이 높아보이고별개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나 이는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법정되지 않아 보통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