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다고 하는데 민사합의금은 기준이 있는가요

Question

일반인들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말 잘모르는게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에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는것 같은데 민사 합의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은 그 의사에 따르는 것이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합의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