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정도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현재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당첨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경품이라며 제공하는 경우,상대방이 그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이벤트 참여자가 어떠한 행위로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를 매매 당시 알 수 없었거나 고지받지 못했다면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협조하는 태도로 변경한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주로 재산 범죄 등 해외에서 범행이 가능한 범죄가 주로 실행되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없다면 해당 직장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보내면서, 당사자가 수취할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지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 누구의 어떠한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폭행 당한 걸 입증하지 못한 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택시비를 지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가 될만한 참고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라도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성년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