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 양도 받고 시청하지 않았다면 양도 받은 사람 처벌받나요?
A가 B에게 인강을 양도했습니다
B는 인강을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이 경우의 인강 양도를 신고할 경우
B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신고를 위해 구매했을 뿐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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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의 양도 자체가 해당 강의 사이트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도받은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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