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유사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라도 비슷한 시기 다른 범행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당시의 동종 사건에 대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적으로 성립이 불가하다기보다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이후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며 앞선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의사에 기한 신체접촉으로 판단될 가능성(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관련 정신과 기록이 당시 심신미약이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정도가 어떠한가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죄에 대해서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고결국 이는 국가가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소음을 야기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112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현행범이나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사건 접수가 필요한 경우 결국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이고,재산분할의 경우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위자료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토대로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위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이전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운행 정지 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자는 소송을 통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를 통해서 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였던 것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특히 상대방이 구매한 비용이 손해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이후에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비용 내지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당첨 복권 상당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