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무죄추적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적의 원칙인거같다요

Question

성범죄는 무죄추적의 원칙이아니리 유죄추적의 원칙같다요

피해자 말을 우선으로믿어서요

너무 피해자 말만믿어서는 안되는거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러는걸까요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특성(남녀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서 고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좀 더 재판 과정이나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