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피의자와 고소인을 조사도 하기전에 대면시켜 화해를 종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형사사건 고소한뒤 고소인이 조사받으러 갔는데 예고없이 피의자를 같은 시간에 불렀고 둘을 대면실에 남겨둔채 화해해보라며 해놓고 담당형사는 자리를 피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대질 조사를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화해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은 고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 제기를 통해서 수사관 교체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