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서 일부러 압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압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이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한 이상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국 제대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계약 해지를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사정과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개설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스토킹범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형으로 명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상황을 구분해서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혀 관련이 없는 제 삼자에게 본인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와 별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성별이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에어컨 등에 대해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본인께서 부담해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휴대폰을 맡긴 점이나 다른 사람이 한 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진술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오히려 수사관이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님에도 왜 합의하였냐고 반문하거나 의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