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랫폼에서 사실상 해당 업종에 대한 거래나 경쟁을 독점함으로써 제약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어느 기업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토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을 때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행사가 가능하나 토지에 대해서는 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과 해당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응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부모님과 잘 얘기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동행을 거부하시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얘기하셔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수사관이 부모님과 통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범행에 대해서 전달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된 대로라면 상대방이 피고 전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했다는 취지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 1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나머지 2명에 대하여 위 피고 1명이 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전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하여 약식 명령 재판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들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반성문의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약식 명령이 내려진 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 관할 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게소까지 이동이 가능하나 보통은 보험사를 통해서 그러한 절차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 중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 생활상 사용으로 발생한 곰팡이나 변색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점을 임대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하자가 발생한 벽지가 한 면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