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연락 하셔서 당사자들이 방문하지 않게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약금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표현이 무엇이고 본인이 질문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조사를 마치고 해당 시설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적으로 근무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판결 확정 전까지는 근무하지 않고 사건에 대응하시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그 찬성을 한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때 반대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의사록에 보통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입증이 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관련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흡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그러한 거래행위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어떠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으로 근로관계 역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에 근로하던 직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의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매일 쓰거나 하지 않으며 쓰시는 것이야 자유지만 매일 쓰신다고 그 내용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거나 그 횟수에 비례하여 양형을 판단하지 않으니 매일 작성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문의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우려스러우시면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전달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임대차보증금은 압류하지 않는 편이고 위와 같이 소액이라면 압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