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공권력의 과잉집행은 아닐까요?
체포 적부심 제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이며 이런 사건에서 법원과 수삭관의 책임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의 체포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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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해당 체포 과정에 대해서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체포나 구속에 대한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그 당부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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