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동유괴와 알아야할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Question

올해 들어서 아동유괴가 최대치로 높다는얘기가들리고 뉴스에서 가해자 심리가 그저 놀래키기 위해서도 있다는 걸 들어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유괴 즉, 납치나 유인 감금 등이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 입법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