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 전에 개정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회전 과정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진행하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일시 정지 여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에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며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혹은 법무법인마다 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자료 역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응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는 사람이고 이름과 연락처 외에 수사기관에서 정보가 달랐다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본인이 사건에 연루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 당사자들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보이스피싱을 우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관할 경찰서가 어디이고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확인하셔서 직접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물을 계속하여 시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고 곧바로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본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판례 분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현 수위가 높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기업을 사칭하면서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해당 기업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기업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