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

Question

가맹점주들에게 장비 구매를 강요 하는 등의 갑질을 한 메가커피 본사에 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됐네요..

하.. 정망 장사 좀 된다고 너무 점주분들에게 갑질을 하는거 아닌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하고.. 더군다나 시중가보다 25%이상 비싸게 팔고..

과징금 처분 외에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징금과 별개로 해당 가맹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존과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업주로서는 가맹계약에 대해서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