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소송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같이 가셔서 재판부에 허가를 받으셔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하는 발언보다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해당 합의금의 상대가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합의할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과 계속하여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차용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건 가능하고 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 목적을 밝혔으나 실제로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과연 에이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이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었는가가 의문일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그에 대한 판단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대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같은 날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며칠 차이로 잔금 지급이 결국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새 임대인이 그 파기를 주장하는 것 역시 부당하여 다투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풍조가 어떠한지 그러한 내용을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작성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장난으로 그랬다는 부분이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자백하지 않는 한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고소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의료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그 사건을 힘드시다면 병원에 다니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업체에서 집행권원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법적으로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