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온라인, SNS 상에서 올린 게시물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최근에는 디지털 범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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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인데 촉법소년이라거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