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뜨나요?

Question

만 17세이고 어느애가 인스타그램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까지 전부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미성년자 초범은 기소나 벌금형이 안나오고 기소유예나 청소년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네요

청소년 초범 명예훼손 죄는 기소유예나 청소년 보호처분이 많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명예훼손이나 어떤 경우에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면 기소가 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기소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라는 기준을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지, 그 범죄의 죄질이나 경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