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지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관련 계좌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범행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있을 때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 추가적인 범행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 다른 기관에 계좌 가입 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를 각 진행하는 것이고,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유롭게 조회를 해보는 절차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문제가 되고 여죄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수사범위를 사건에 대한 판단없이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소유자인 양 처분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환 절차에 대하여 연락이 온 바 없다면 은행에 직접 연락하셔서 반환 의사 확인 등 절차를 취할 수 있게 요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결국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는지 등 의사 해석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해왔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고려해서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당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최종적인 주체가 그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고,보험 계약 과정에서도 결국 명의자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될 때도 그 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의 대표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해당 기업의 종속되어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견제나 의사결정에 관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변호사회는 말 그대로 변호사 협회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에 귀화한 한 경우에는 남성이라면 성인이 된 경우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다만 희망자에 한하여 사회복무 요원 등 선택하는 건 가능합니다.귀화 당시 병역 의무를 면하는 경우는 이미 병역 의무 연령을 넘어선 경우거나 여성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고 구매한 이상 그 물품이 사이즈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택배상자의 손상이 제품의 손상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서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짜고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보통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건화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