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유사성행위x)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몸이 피곤하여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로 집근처에 있는 가게를 확인하고, 어플로 연락하면 할인이 된다고하여 “힐x”라는 어플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걸어서 1시간 30분 코스를 진행할 수 있냐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로드샵을 방문했습니다. (따로 지명이나 이런건 하지않았고 예약이 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 답장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가능한 가게라고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있어 당연히 건전한 마사지라 생각하고 퇴폐마사지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사지만 받았고 성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유사성행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마련한 속옷도 입었고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백화점 점원분들이 입으시는 유니폼 정도를 입으셨습니다. (노출x)
그리고 민감한 부위(허벅지, 엉덩이 쪽)은 손으로 하지않고 마사지 기구나 팔뚝으로 해주셨습니다. 또한, 마사지 시간이 끝나고 오일만 닦고 바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마사지 받으면서 나눈 대화는 mbti, 음식얘기 등을 주로 나눴습니다. 제가 피곤한 상태여서 침묵했던 시간이 더 길었구요
끝나고 검색해보니깐 스웨디시 장부만으로도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장부에 카드결제 및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이걸로 범죄행위가 입증이 되는지? 여기서 업장에서 협박성 전화가 올 수 있다고 해서 번호이동하는 것이 효과있는지? (어차피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번호이동이 의미 없는 건 잘 압니다! 업장의 협박성 전화를 피하고 싶어서 번호 이동을 고려중입니다.)
2. 업장에서 제 번호만 가지고 지인들 번호를 알아서 협박할 수 있는지?
3. 제가 이번이 처음 방문한 거기도 하고 (해당 가게뿐 아니라 마사지 업장이 처음) 유사성행위 또한 없었는데, 경찰에게 연락오면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물론 변호사 선임 생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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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전부 사실입니다! 익명으로 쓰는 글이라 거짓을 보탤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자께서 설명한 상황만 놓고 보면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혀 없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고 카드결제를 한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카드결제 및 장부 기재 문제
카드결제 내역이나 장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 성매매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방문 기록은 증거로서 의미가 제한적이며, 따라서 협박성 연락이 오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업장의 협박 가능성
업장에서 단순히 질문자의 연락처만으로 지인들의 번호를 알아내 협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하지 않는 이상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설령 그런 시도가 있다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이동은 협박 전화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법적 대응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무혐의 가능성
처음 방문이었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는 단순 마사지 이용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이 어렵고, 경찰이 연락한다 하더라도 조사 후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질문자의 진술과 결제 내역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혐의 적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협박성 전화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에 해당하면 해당 업소의 이용 기록이 있고 실제 해당 업소가 다른 이용객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업소라고 하여도 이용 사실만을 , 장부에 연락처가 남아 이용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가 곧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를 한게 아니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여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본인 연락처만 가지고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