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과 개에게 무엇으로 부딪혔고 어쩌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출입금지와 별개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금지임에도 출입한 부분은 감경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면 기존에 대항력을 취득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나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압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그 자체로 가시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주소도 제대로 기재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법인에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반드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부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기업에서도 수집 과정에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드물게 과실 치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실 치사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군대 내에서 접속 기록에 대해서 해당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뒷자리를 얘기한 것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용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란 사진을 보낸 부분은 상대방의 책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고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훈련소에 입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