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중고거래에서 구입한 텐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상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삼백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되어 간단한 절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누수는 사용 목적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특성상 매수인의 하자 인지 가능 여부나 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금액이 삼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판매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경위, 하자 발생 경위, 환불 요구 및 거절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거래 내역 캡처, 대화 내용, 하자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 해제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