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당시에 소재지 내지 거주지로 기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할 행정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입금 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매 절차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송달을 거치므로,이미 정상적인 송달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의하더라도 해당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이버 불링이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경우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명을 오 기재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거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신청건에 대해서 취하하고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본인이 원금 외의 금액에 대해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