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노상 방뇨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 3자에게 그러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범행이 계속되는지 혹은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정책 혹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과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도 계약서 구체적인 양식이나 특약 등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확정일자 역시 부여 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도 부여받으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 중지를 진행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개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옆방이나 인근 부서에 있는 것만으로는, 신고인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특히 소규모 회사라면 그런 업무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최대한 연락을 시도해 보고 임대인과 더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미지급으로 인하여 월세에서 공제한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계약 명의를 변경하면서 보증 보험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연장을 허락한 경우에도 특정 시기까지 제출하라고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사업체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혹은 팝업스토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인이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