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에 법만들기가 포함되나요.

Question

현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법원이라던가 법조계에서 조사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법무부 관련 일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