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의 경우 그 게시 과정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서 허위, 부당, 불법광고로 신고를 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물 침해도 문제가 돨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여 그러한 조치를 구할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판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행정인력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에 따른 소방이나 위생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개축이 필요할 수 있으며,이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밥그릇을 설치하고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밥그릇을 마음대로 또 처리하거나 치우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처벌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하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처리하게 하는 게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위와 같이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휴대폰을 하는 등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에게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해당 장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의 과실로 감경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이트에 게시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제작되었다거나 특정일시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한 경우라도 판매작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청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세탁기를 새로 사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임대인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 세탁기를 알아서 이동하거나 보관하도록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임대인으로서도 세탁기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만 그러한 폭언을 하고 그러한 폭언이 어떠한 잘못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금없이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무상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증금 없이 거주중인 점에 대해서 당초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도 이번에 임대차 형태에 대한 확인서를 당사자 협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