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아직 다 못받았는데 잠수 탔어요
사겼을당시에 조금씩 빌려주고 어쩌다 한번 갚고 또 빌리고 하다가 어느새 쌓인돈이 몇백이 됐습니다. 자꾸 사고만 치던 전남자친구를 도와줄 마음으로 빌려준 금액이였는데 이렇게 못받고 제가 마음고생하게 될줄 몰랐네요.. 1년 전 헤어질 당시에 전남친이 자필로 써준 차용증 보유중이며, 중간까진 상환일에 상환금액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400만원가량을 자꾸 아프다. 일 구하는중이다.등의 핑계만대며 미루다 현재는 전화나 각종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신변에 문제가 있나 걱정하며 3달을 카톡을 남기며 기다리다가 오늘 플레이스토에어서 전남친 계정이 게임을 설치하고 업적을 깼다는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타인이 폰을 갈취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있지 않는한 전남친 본인이 잠수타고 게임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남은 400만원가량의 금액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차용증과 일부 변제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전남자친구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 착수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청구의 근거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미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점도 차용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금액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신속한 결정을 원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뿐 권리행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강제집행 수단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명확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이나 차량,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판결만 확보하면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재산조사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전 남친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게 아니라면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시는걸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