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어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계좌이체 내역과 갚겠다고 인정한 대화 내용이 명확하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반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사기죄 형사 고소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 사안이지만,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도망친 정황이 있다면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스스로 피해금을 반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이체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모두 취합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하루빨리 법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