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주민등록증 갱신해야하나요?
오래된 주민등록증 갱신해야하나요?
면허증이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잊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생겨서 갱신해야 과태료를 안물고 관공서에서 사용할수 있다는데 오래된 주민등록증 갱신안하면 사용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입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진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면허처럼 갱신기간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에 발급을 받아서 용모가 변동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본인 확인이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