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서는 그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이나 이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적극재산이 없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 결정하셔야 합니다.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 본인이 소송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이라면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사고에 해당한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전자가 당장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선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으로 제보할 목적으로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입장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실만 기술을 한 경우에 그러합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다는 점 혹은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신고건으로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보호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해당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기존 익명 제보에 대한 처리 방식을 알지 못하는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나 처분하는 행위가 일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인 미성년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서 자녀의 복리와 반대되는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하자 보증 기간인지 확인을 해 보셔서 그 기간 내라고 한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 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현재 양측 입장이 위와 같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 비용으로라도 하자에 대한 원인 확인 등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적정 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문고에 신고를 한 경우에 당시 입력하는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알 수 없으며 피신고자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출 경위에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다시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보험사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확인하신 부분은 결국 사십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경위인지에 따라서 점유 이탈물 횡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의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