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중이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는 법률적인 질문 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범죄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특히 특정인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의례상 하는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고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제대로 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렵고 위반 헬스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무고나 업무방해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국기를 단순히 프로필 이미지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 국가에 대해서 모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된 후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본인이 자수하기 위해서 찾아간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시거나 자수서를 경찰에 우편 제출하는 걸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에 다른 촬영 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 교실이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만 촬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증빙 할 목적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라면 위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