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택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자연사나 지병으로 인한 경우 중 어느 경우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망자 신분 및 사망 원인 등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용이합니다.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경우 의료인이 사망 여부나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기에 위와 같은 절차가 불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에 대해서 반품을 하시고 할부 결제 건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정식으로 판매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주소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단순히 거주 지역에 불가하다며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본인이 실제로 만나서 교류하는 사이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사안에서는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당 보험 건에서 생전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지급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하고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안내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블로그에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성공보수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은 신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답하는 것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단순 사기 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다음으로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면 진정 건이 접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 고소한 건에 대해서 각하가 됩니다. 재고소 금지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주로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결국 분쟁이 되는 것은 전액 환불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도움을 받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은 제품의 퀄리티와 소개된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럼에도 현재 그 제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지 혹은 설명과 다른 부분이 사기에 이를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