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명확히 사안을 마무리하려면 합의금 지급과 작성을 동시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여 상대를 안심시키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금전 거래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해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제 사건화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유사 피해 건에 관여한 상황에서 또 유사수법에 연루된 것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신고로 인하여 곧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 청구하여 최대한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기존에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감경된다고 할 건 아니고 변호인과 소송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특정성의 경우 위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캡처도 하지 않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은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만큼 그로 인한 비용 역시 공용 전기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관리단이 있다면 그에 맞게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고 없다면 공용전기비로 협의하여 그 분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는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사안이 학부모의 알 권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별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치료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 최초 내지는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내용에 따라서 치료 횟수나 입원 등 고려해서 대인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일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분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