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고 카드사에 해당 사실 알려서 대금 정산 전에 결제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죄를 다투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 다른 증거자료나 해당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뢰도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이나 재판 진행 여부를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 내용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고를 하셔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맞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 번호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 특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하고 그 차이가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당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으로 위 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범위의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액(재산적 피해나 영업손실)을 고려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위자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