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kt해킹소액결제 당하셨는데 황당한 경찰 대응

Question

부모님이 kt해킹 소액결제를 당하셨는데요

합 70만원 컬쳐캐쉬 결제된걸 뒤늦게 발견하셨습니다

(해킹일자는 7월말 이루어짐)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경찰은 뭐 신고하고 하면 복잡하니 그냥 요금물어주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그래서 요금을 내시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요

참고로 사시는 지역은 시골입니다

이거 제가 대신 보상받게 도와드릴수있는 방법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참고로 부모님은 kt알뜰폰이신데 무슨 소액결제확인서 내야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대신 온라인으로 받아드릴수있는건가요? 지금 고객센터 운영을 안해서 아하에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소액결제 해킹은 명백히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요금을 납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관계없이 피해자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결제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결제대행사와 통신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3. 신고 및 증빙 절차
   우선 KT 알뜰폰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부모님의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통신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수사기관의 역할
   경찰은 형사적으로는 해킹·사기 혐의를 수사해야 하며, 계좌추적이나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요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해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대응책
   만약 통신사나 결제대행사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활용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대행사와 통신사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6. 결론적 평가
   따라서 단순히 요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내역서를 확보하고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도 정식 고소를 진행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를 하여야 그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을 하려는 경우에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