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을 특정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확신하다는 표현을 한 것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거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은 구별해야 하고 단순히 전자의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투자 자체를 본인이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윗집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나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그 수리를 이행하거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 요망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의 경우라도 탈퇴한 경우 일정기간 그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디스코드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음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만으로는 그와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월 월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이미 논의해보셨다면 합의금 외 다른 방법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서야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애초 형사합의가 합의금 없이 성립하는 사례 자체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 내용이 상이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이 된다면 미리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