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에 따라 상고심까지 다툰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때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발찌를 강제로 탈착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관리가 소홀한다거나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채팅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랑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경매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혹은 선순위 저당권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가에 비해서 시세가 낮다면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발령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하게 발령한 부분이나 사직을 종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혹은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정차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도 급하게 끼어든 부분이 있는지 사고 당시 본인 차량이 해당 차선에 완전히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해당 택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위와 같은 정도라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 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전달된 걸 감안하면 전파가능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안 특성상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고 그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과 교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처럼 미성년자 의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한 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교육자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양형에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가 신뢰한대로 효력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인 경우 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하셔서 본인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명 불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어도 당장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