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의 공범이 문제되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정식 재판 청구와 640만원에 대한 민사 소송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그동안 방식으로 성립한 것이 아닌 것이고 특히 전달받은 계약서상에 본인 성명이나 날인 등이 없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과 임대차 계약 기간도 다르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피해금이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해 보셔야 하고,실제 피해 금액인 경우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그 상속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것인데,상속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서 보증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수사 심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벽지나 장판의 경우 단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니고서야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본인이 파손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 가까이 환불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일단 해당 업체와 연락해서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내용이 과연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결국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 내용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